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합의
한·미 국방 “전작권 전환도 기존 일정 준수”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양측이 합의한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유지하기로 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에 유의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의 이라크 차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결정도 내린 바 없으며 조만간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전작권 전환에 따라 미 8군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인력과 조직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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