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요격무기인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THAAD) 체계 1개 포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조만간 THAAD의 배치 계획을 한국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달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통해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강 이북 주한미군 이전 배치 계획이 진행 중인) 평택 미군기지가 THAAD 1개 포대의 우선 배치 지역으로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 미군기지도 후보 지역 중 하나다. 6대의 이동식 발사차량과 48기의 미사일로 이뤄진 THAAD 1개 포대의 도입 비용은 약 2조 원대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THAAD 1개 포대 외에 한국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도 THAAD (추가) 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안보비용) 공동 분담(cost sharing)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대당 도입 비용이 2조 원대에 이르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추가 배치 문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한국의 THAAD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군 보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도 2020년경에나 실전 구축되는 만큼 대북 미사일방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THAAD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에 방한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THAAD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열리는 SCM이나 2+2 회의 때 발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국 정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 시스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 체계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됐다. 중국은 미국의 THAAD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한국 내 THAAD 배치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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