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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뉴스 <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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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1-05-25 08:59:21 | 조회 : 7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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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韓환경법 존중"→"미국 마음대로", 10년간 개악된 SOFA 환경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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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는 "한국 환경법 기준", 양해각서에는 기준없는 'KISE'...공동환경평가도 유명무실
경북 칠곡 캠프 캐롤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파문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처리 절차의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2000년대 들어 대규모의 미군 기지들이 반환되면서, 기지 내와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규정을 마련해 왔다.
2001년 개정된 SOFA에는 환경 조항인 SOFA합의의사록 3조 2항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환경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돼 있어 정부는 미국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미국 측이 전적으로 지불하게 되며, 오염에 대한 평가는 국내 환경법을 따른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양국이 2001년 1월 작성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는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미국 환경법의 개념인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다.
이후 미군기지 반환이 본격화 되자 양국은 2003년 5월 SOFA의 환경 관련 부속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를 체결했고, 여기에는 '반환기지 오염치유는 미측이 미측비용으로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이 부속서가 그해 12월 용산미군기지 내 아리랑택시 부지 반환에 처음 적용됐는데, 미국은 당시 해당 부지의 오염 정도가 한국 환경법에서 정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의 절반 가량이었다며 오염을 모두 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2007년까지 반환된 23개 주한미군 기지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처리됐다.
특히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의 수가 많아지자 2005년부터 미국은 숨어 있던 KISE규정에 따른 오염만 치유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미군 측이 조사 결과 확인된 오염이 모두 KISE 기준 이하라고 주장하자, 환경부는 KISE의 오염물질 기준과 미국측 조사 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아직까지도 KISE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KISE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양국은 2003년 체결된 부속서 대신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통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평가하기로 2009년 3월 합의했다. 그런데 '공동환경평가절차'는 KISE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준의 자의성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KISE의 보조적인 절차로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존 SOFA에 명기된 "한국정부의 환경관련 법령과 기준" 대신 KISE를 기준으로 환경 오염을 평가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게 처리됐으며, 오염이 확인될 경우 미국이 의무적으로 치유하도록 명시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른 '위해성 평가'마저 미군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공동환경평가절차'가 처음 적용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는 2006년 미국의 거부로 '위해성 평가'가 2009년에야, 그것도 한 달 가량만 이루어졌고 여기에 한국 정부는 9억원을 지불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환경오염 치유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도록 합의했고,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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