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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뉴스 <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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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2-04-19 14:40:08 | 조회 : 8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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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평택시사신문]미군이전, 소음·치안유지 ‘불안감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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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대다수 한·미SOFA 개정 시급 제기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소음이나 치안유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가 주한미군 평택재배치계획에 따라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 후 평택에서의 군사훈련 관련 예상 피해는 군 항공기 소음과 군용차량 이동에 대한 불안감이 82%인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완료 후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보안·치안이 49%, 미군에 의한 폭력피해가 35%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기지주변에 대한 지구대 확대 및 별도 전담부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지주변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지주변 주민들의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94%로 집계돼 보안과 치안에 관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주민들의 90%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SOFA는 1966년 체결된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지만 여전히 미군범죄를 예방하고 미군 범법자를 처벌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평택시민들도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실제로 SOFA 규정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신병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범죄가 12가지 유형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나마 주한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재판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상소제한 규정에 의해 검찰은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소단계에서 포기하는 불평등한 조항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47%가 ‘크다’고 대답해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제화이미지 확대효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다’라는 답변이 46%여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은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시 홈페이지 게재 응답자 377명, 각 읍·면·동에 비치한 설문지 응답자 772명 등 모두 1149명이 참여한 내용을 토대로 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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