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비 분담금 7600억 확정
한국 정부가 2009년 주한미군에게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이 7,600여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가서명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양국은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분담금은 올해(7,415억원)보다 2.5%(2007년 물가상승률)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적용된다.
한미 양국은 대신 분담금 인상폭에 4%라는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올해처럼 물가가 급상승할 경우 한국의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국은 또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돼 온 군사건설비를 3년 안에 현물 지원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전용 논란이 제기됐던 군사건설비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미국이 2003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해왔던 8,000억원 안팎의 돈을 평택 기지 이전에 쓰는 문제를 한국이 양해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국자는 “(미군 기지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초기부터 미국 측은 분담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건설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아 양해가 성립됐고 계속 쓰여 왔다”며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LPP 비용은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이후 5차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했고,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양측의 최종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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