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평화형성의 지름길 평화한마당 ‘2008 평화포럼’
양용동 기자 ydong33@pttimes.com
군사기지 피해 구체적 자료제시하며 발표
평택평화센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2008평화한마당 공동준비위원회’가 평화한마당 행사기간에 미군기지이전과 군사시설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평화포럼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평택흥사단 봉노홀에서 열린 평화포럼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평화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총 세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현호헌 사무국장이 ‘한반도 평화정세와 한미동맹 그리고 평택미군기지’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이호성 사무국장의 ‘미군기지확장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또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마지막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특별발표에는 대추리 주민 김택균씨가 평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 했으며, 일본 오키나와 한평반전지주회 모토나가 하루키 사무국장이 오키나와 평화운동에 대한 사례소개를 했다. 현호헌 평통사 사무국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아래 관리되길 바라며, (단계적 평화통일이 아닌)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각종보고서에서 실린 미국의 발언을 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축소하는 길은 전쟁당사자국인 남북한이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하며,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남은 물론 국민의 민생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자주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성 민노당 평택시위원회 사무국장은 평택미군기지 확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이전비용의 증가, 성토공사로 인한 세금낭비와 환경파괴, 군사도시화 되가는 평택 등을 들었다.
이 사무국장은 정부가 미군기지확장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비용으로 총 5조5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이며 추가비용은 없다고 밝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사실상 미국에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미군기지확장을 위한 성토공사 차량으로 인근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위협 교통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미군기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지역의 제 시민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여 교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지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사례를 그동안 연구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야간 비행소음은 주민들의 수면방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야간비행 제한을 제안했다. 일본 오키나와현은 1996년 미군과 ‘소음방지협정’을 제정하여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강 소장은 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발표에서 “평택지역에는 1673만2825평방미터(약 500만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갖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군사시설보호법은 항공기지법과 해군기지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그는 또한 탄약시설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평택에는 총 3개의 탄약시설이 있는데, 모든 탄약시설은 국방부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 양거리(일명 안전거리) 기준에 미달되는 탄약시설이라면서 지금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명의 발표자들은 공통으로 “평택지역 다수의 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정당한 재산권리 등에서 먼 삶을 살고 있다며,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주제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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