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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4-11-04 11:40:41 | 조회 : 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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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한미군, ‘반환 협상 기지’ 오염 제거 비용 부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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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두천 등 5곳 ‘오염 치유’ 안돼 반환 지연
한-미 양국 합의 따라 공동 평가해놓고 버티기
“지금 상태로 돌려받으면 천문학적 비용 들 것”
현재 미국과 반환 협상 중인 미군기지 5곳 모두 정부 조사 결과 토양·지하수 오염 등으로 ‘위해’ 판정을 받았는데도 미군이 오염 제거 비용 부담을 거부해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환경부의 대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환경공단의 위해도 평가 결과, 현재 반환 협상 중인 미군기지인 ‘부산디아르엠오(DRMO)’,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캐슬’과 ‘캠프 호비’, 강원도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5곳이 모두 위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해도 평가는 2009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반환 협상에 들어간 미군기지 5곳의 위해성 평가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등 유류오염물질과 납, 카드뮴, 불소 등 중금속 등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반환 뒤 대학 터로 사용될 캠프 캐슬은 전체면적 대비 42%(6만6339㎡)가 오염됐고, 발전소로 쓰일 캠프 호비는 공업지역이어서 기준치가 낮은데도 34%(1만8410㎡)가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았다. 문화체육공원 터인 캠프 롱, 한국군이 주둔할 캠프 이글도 각각 전체 면적의 8.7%(2만9098㎡), 5.3%(2만4319㎡)가 기준치를 넘었다.
주한미군 반환 기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치유협상에서 합의된 수준까지 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오염 치유’ 한 뒤 반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치유’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반환 전엔 오염 치유 비용이 3억원가량 들 것이라고 했으나 반환 이후 143억원이 들었다. 지금처럼 미국이 버티다가 (그냥) 기지를 돌려받을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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