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출산을 한달여 앞둔 아내가 만삭의 몸에 한참 개구진 첫째 아이와 씨름하는 본인보다 농성장으로 향하는 남편의 피로함을 걱정하는 현실은, 제 나라 땅을 온갖 폐기물로 오염시킨 외국군대에게 환경오염조사를 통사정도 모자라 농성하고 투쟁해야 하는 현실만큼 아이러니하다.
부평미군기지 앞에 천막농성장이 세워지고, 기지 내부 환경조사를 요구한지도 보름을 넘기고 있다. 아빠노릇, 남편노릇 못하며 지새는 농성장의 밤이 편치 않은 것은, 천막 앞을 쏜살같이 지나치는 자동차의 소음과 불빛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 당장도 문제이지만, 대를 이어 후세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전가시킨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두고, 슬로우 킬(Slow kill)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은 시민감시단, 서명운동, 인간띠잇기, 674일간의 농성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어 마침내 2002년 반환발표를 이끌어 냈다. 그야말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자, 끈질긴 시민참여운동의 쾌거였다. 그러나, 애초 2008년 반환예정으로 발표되었던 부평미군기지는 여전히 부평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반환예정일을 3년이나 넘겨버리며, 반환예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만 떠돌 뿐 중심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부평구 주최의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 말로 첫 운을 뗐다. 어린 시절, 누구나 귀에 박히도록 들어봤음직한 말일게다.
부평미군기지에서 맹독성 폐기물이 처리된 사실은, 이미 1991년 미군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최소화방안'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또 2008~2009년 실시한 주변지역 오염조사 결과, 경북 칠곡에서 검출된 발암물질과 동일한 TCE, PCE가 기준치 초과되어 나타났다. 이어, '캠프캐럴서 옮긴 고엽제를 캠프마켓에서 처리했다', '부평미군기지 60년대 후반 고엽제 보관, 이동과정 상당량 토양유출,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등 퇴역 미군의 증언들이 잇따랐다.
부평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 처리되었다는 것은 의혹을 넘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인천시민들은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터의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가 맹독성 폐기물로 오염된 채 환경복구 없이 반환된다면, 추가적인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윌리엄 피 휴버(미8군 소속 사령관) 부평구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칠곡 미군기지내에 한미공동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본인소관은 아니지만 (부평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도) 병행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주한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지만, 고엽제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복구는 캠프캐롤에서 보듯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 캠프마켓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파를 깔고 앉은 주한미군의 온갖 지저분한 범죄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매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 처리기록 공개하라는 것,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한미공동으로 실시하라는 것,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복구비용 등을 책임지라는 것, 이와 결부된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 수준의 이해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춘호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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