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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0-04-07 16:17:54 | 조회 : 9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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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센터, "송탄美기지, 제2활주로 건설 행정소송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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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센터, "송탄美기지, 제2활주로 건설 행정소송 할 것"
【평택=뉴시스】임덕철 기자 = 평택평화센터는 7일 송탄공군기지에 제2활주로를 건설하면 인근 신장동 주민들이 엄청난 비행소음에 시달릴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걸어 사업 중단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평택평화센터는 주한미군측이 '오산에어베이스(K-55)'기지내 기존 전투기 활주로 옆에 서탄면 회화리방향으로 폭 45m, 길이 2745m의 제2활주로를 지난해 착공, 2011년 4월 준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활주로는 C-17, C-5 등 대형수송기를 수용할수 있게 건설하며 건설비용 970억 원을 한국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평화센터는 '국방 및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공했다고 주장했다.
평화센터는 "송탄기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받아왔다"며 "특히 활주로와 인접한 서탄면, 진위면 지역의 소음도는 월 평균 80WECPNL이 넘고 있어 활주로가 추가되면 송탄전역에 약 5~7WECPNL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활주로가 추가되면 비행안전구역도 확대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 주민재산상 피해도 늘 것"이라며 "민간항공기와는 달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소음기준, 방음사업 등 법적규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 이착륙증가를 가져올 활주로건설은 주민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민변의 도움을 받아 주민소송단을 모집, 국방부를 상대로 활주로건설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 등 200여 명의 소송단을 모집, 16일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강 소장이 보낸 활주로건설 환경영향평가를 묻는 공문서류 답변에서 "오산활주로 시설공사는 방위비분담사업으로 별도 심의를 하며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며 "이 사업은 미 측에 공여된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련은 국내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평화센터는 제2활주로 건설 허가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16일 서울지방행법원에 접수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ultr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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