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무드 속 '핵전쟁 방호시설' 공사비에 1조 원?
평통사 "美, 군사적 지배 장기화"...전작권 환수에도 물음표 가중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건립 추진 중인 '한국전투사령부(KORCOM, 코콤)'에 핵전쟁 방호시설이 세워진다. 기존 계획된 미8군사령부와 통신본부.병원 등 특수시설도 미 국방부의 설계에 따라 새롭게 건설된다고 한다.
재건설되는 공사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될 몫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체제를 논의하게 될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핵전쟁 방호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먼저, 코콤의 핵전쟁 대비 시설과 미8군 사령부 등 특수시설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0% 가량 늘어나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에 202억 원으로 추산되던 C4I비용 한국 부담은 2008년에 약 20배가 늘어난 4,127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1조원에 이르며, 평택지역 지원비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 비용 역시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원자재 값 상승 등 외적 요인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숙소, 병원, 학교, 복지시설이 추가로 건립된다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둘러싼 문제는 '美퍼주기' 논란에 더욱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측의 부담이 이 비용의 1/4정도 밖에 안 되는 24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시설 강화 및 증축 요청에 한국 측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배종렬.홍근수)은 3일 오전,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뤄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땅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내쫓기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의 대부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된 한미간 협정까지 무시하면서 미2사단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비용 측면뿐 만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측면에도 눈길을 돌렸다. 미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들은 "KORCOM을 핵전쟁 요새로 만들고 해체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C4I를 첨단화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공동C4I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기적으로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하고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장기화하는 것으로서 군사주권 회복을 요원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데 북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6자회담 진전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북에 대해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은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와 2006년 4개년국방계획검토(QDR)에서 미국은 북한을 잠재적인 적대국으로 분류하고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핵전쟁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팀장은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의 사용을 집행하는 권한, 핵 문제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위임하는 법은 없었다"며 "핵전력에 대한 사용, 핵전력을 운용할 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에 물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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