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주택 정부보증 사실상 합의
투자금 회수기간前 공여해제시 잔여기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과정에서 최대 난관이었던 평택의 주한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HHOP)의 정부보증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다.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건설될 HHOP를 '정지조건부' 사용허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한.미가 합의한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는 투자금 회수기간인 45년 이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캠프 험프리에 대한 공여가 해제되더라도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사업체에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삼성물산은 투자금 회수기간(45년간) 동안 정부가 이 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요구해왔으며 정부는 관련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법제처에 캠프 험프리의 HHOP 건설부지에 대한 정지조건부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SOFA(주한미군 주둔군협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김영후(중장)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제이콥슨(소장) 미군측 기지이전사업단장은 지난달 3일 만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를 하는 방안으로 최종 타결을 목표로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 설명했다.
HHOP는 삼성물산과 피너클 컨소시엄(HFC)이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캠프 험프리 57만㎡에 미군가족 주택 2천427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미군주택 건설사업에 정지조건부 사용허가 방식을 채택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편 동두천과 의정부의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와 관련, 우리 측은 2015년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2016년 초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이전시기는 2014년까지로 합의된 상태다.
김영후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기지이전 비용은 대체로 합의가 됐지만 이전시기는 병원을 비롯한 한국합동사령부와 미국합동사령부 건물 등 특수시설 건설 문제가 걸림돌로, (이 문제는)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기지 전체) 이전시기 협상은 연말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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