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작가 국보법 무죄 판결
"국보법,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골치덩어리"
31일 서울형사지법 417호법정에서 진행된 이시우 작가에 대한 (본명:이승구)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27형사부 한양석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해군기지법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항공기지법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서 국가보안법 1조 1항과 2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이 작가의 창작과 저널리즘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했으며,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의 혐의가 △자진지원에 따른 기밀탐지와 수집, 누설 △군사시설 보호법과 해군기지법 등의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라고 밝히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일반인이 군사경계선 바깥에서 특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이거나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입수 경로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었으며 반국가단체가 확보할만한 기밀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작가의 통일뉴스 기자로서의 활동이나 대인지뢰 관련 단체에서의 활동과 당시 촬영된 사진들은 반국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 작가가 해외에서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총련계 인사들이 참석한 데 대해 "강연회의 목적 자체가 고무 찬양의 여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도 일부 이적표현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지한 이유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려 한시간 가까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적용을 중시했다.
이 작가는 재판을 끝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한다”고 전한 뒤,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골치덩어리였다”며 국가보안법의 시대적 낙후성과 비현실성, 비민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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