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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0-03-17 09:25:00 | 조회 : 9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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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mbc9시뉴스]평택 미군기지, 고도제한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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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87170_5780.html
평택 미군기지, 고도제한 갈등
◀ＡＮＣ▶
미군 측이 평택미군기지 지역에 우리 법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용 공동주택을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군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주한미군의 거점 기지로 조성 중인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입니다.
미국 육군성은 기지 내 비행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주택의 높이.
미군 측은 비행기지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45m로 제한하는 국내법을 무시해가며 67.4m 높이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군 측은 '미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고도제한 규정이 엄연히 적용되는 지역인데, 미군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군 시설에 대해 고도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인근 평택 주민들도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ＩＮＴ▶ 이헌현 상임위원장/평택 안정지구 개발협의회
"부대 안에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건물이) 높게 올라가고 바깥쪽에는 낮게 밖에 안 된다면 매우 불합리한 거지요."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미군 측에 설명하고 그래도 미군이 계획대로 건축을 강행한다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설계를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우리 측 요구에 일단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미간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설득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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