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조사위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첫 발간
평택평화센터 등 8개 시민단체 1년간 노력…기지 반환시 오염 정화 요구 근거마련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미 의회와 국제기구 등에 제출 예정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환경피해를 총 망라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7월 16일, 평택평화센터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환경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현장과 문헌 조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환경 피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 사각지대로 불리는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국내에서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 주요 환경 피해는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다.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된 오염문제는 한국으로 기지를 반환할 때도 문제가 된다. 반복되는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으로는 오래된 유류 시설과 미군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다. 국내법에 따라 군부대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관리되는데 반해 미군 시설은 한국 정부가 전혀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미군기지는 환경 사각지대로 불린다.
올해 9월 경 부산 하야리아를 비롯하여 9개 미군기지의 추가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환경 정화 기준과 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SOFA 개정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전투기 소음 문제도 거론됐다.
미군기지의 소음 문제는 매향리 사격장,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 소송은 국내 최초 민항기 소음 소송인 김포공항 보다 먼저 제기되었다. 그만큼 미군기지 소음문제는 심각할 뿐 아니라 한국군 소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택, 군산 등 미군기지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청력 손실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추진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미군기지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정부가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지역에서 50여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야간 비행 금지 등이 담긴 내용을 소파(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 합의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 한국 정부도 어디도 종합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 UNEP 등에 제출되어 해외 미군의 환경정책 변화를 촉구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또 오는 8월 7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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