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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09-01-16 20:53:38 | 조회 : 8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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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마쳐 (전문) _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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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4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18층 리셉션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유명환 장관은 "군사건설을 현금 대신 현물로 지원키로 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위비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평가하고 "오늘 체결된 협정이 한미동맹 강화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 결정은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양국 간의 긴밀한 팀워크는 21세기의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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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오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협정을 통해서 한미양국은 1991년부터 시행되어온 방위비분담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여 군사건설을 현금 대신 현물로 지원키로 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위비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한미 안보협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체결된 협정이 한미동맹 강화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협의과정에서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준 양국의 협상대표단의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대로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관계 당국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샤프 사령관께 중요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서명식은 한미양국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 결정은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있는 투자를 저는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유명환 장관과 더불어 저 역시 이번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한국 측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노력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조병제 대사님과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은 잭슨 맥도널드 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대사의 인내심과 창의성, 팀워크가 없었다면 이번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양국 간의 긴밀한 팀워크는 21세기의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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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측 조병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정부대표와 미국측 잭슨 맥도날드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여의 협의 끝에 7개조로 구성된 특별협정과 9개조의 ‘건설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타결짓고 이날 서명식을 가졌다.
8차 특별협정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분담금 지원항목을 기존 4개 항목에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항목을 군사건설에 통합시켜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군사건설) 등 3개 항목으로 명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배경설명에서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문제’ 등 LPP 사업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돈 사용 목적을 제한한 것은 위락시설 뿐이다”며 “관행을 유지하기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00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을 구상하던 초기부터 미국 측에서는 자기들이 동원하는 재원의 주출처의 하나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위비분담금을 쓰겠다고 설명해줬고, 또 우리 측이 그동안 특별히 반대를 안 해왔고, 실제로 방위비분담금이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LPP 사업 지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준 돈, 과거부터 쭉 주어온 돈 중의 일부를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도록 해주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책사업이기도 한 LPP 사업이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된 문제이고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우리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8차 협정문은 “200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7,600억원이다”고 못박았고, 매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만큼의 증가금을 합산하되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명기했다.
특히 “인건비 분담은 현금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며 “만일 연도 말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동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명기했다.
현물건설 지원 분야는 9개조의 별도의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에 구체적 사항을 명기했다.
교환각서가 ‘미국측 제안각서’ 형식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 당국자는 “교환각서 형식이 한쪽이 제안하고 다른 한쪽이 답하는 것이다”며 “미국이 9가지를 제안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보내줬다. 두개의 서한이 합쳐져서 서로 교환되는 각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제안각서에는 현물건설 지원에 대해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대한민국은 설계과정에서 식별되고 발전된 일정에 따라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들을 시행”하며 “미합중국이 설계를 담당”한다고 명기됐다.
특히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역시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현물 건설 지원은 경과 연도인 2009년에는 건설 사업의 30%를, 2010년에는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설계.감리비 12%를 제외한 88%를 모두 현물로 제공한다.
당국자는 이번 협정에 대해 “현금 축적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군사건설에 관한한 돈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미집행되는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결산방식에 대해 ‘우리 정부의 예산 회계방식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건설) 예비목록을 작성한다”는 점과 “국가 간 총액 약속을 한 것이니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감리비가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업 목록마다 설계.감리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평균 12.5% 정도인데 설계비가 6% 감리비가 6.5% 정도 된다”고 답했다. 우리의 경우 평균 8%정도 수준이지만 미군의 경우 보통 12-12.5% 수준이며, 이 금액은 모두 미국 ‘극동공병단’에 지급된다.
이후 일정에 대해선 “방위분담을 위한 예산은 의결돼 있다. 그런데 미군에 넘겨주는 것은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 국방부에서 비준동의를 전제로 현물사업 진행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 협정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인건비를 넘겨주게 된 게 3월 1일이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 이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건설 실력이 현물 체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양측이 다시 협상해야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다만 IMF 당시 미국 측과 협의해 환율 등을 반영해 삭감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연도 내 미사용 이월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뿌리치는데 수 주가 소요됐다고 전했다.
한편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차 방위비분담 특별헙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판 대미조공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천 무효"라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축적 및 전용 합의를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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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제 2 조
이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0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7,600억원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0년 지원분은 2008년도 물가상승률을, 2011년 지원분은 2009년도 물가상승률을, 2012년 지원분은 2010년도 물가상승률을, 2013년 지원분은 2011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 만일 연도 말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동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지침과 상세 절차 등 세부 이행사항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문서에 따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지원분 은 2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 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후에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 4 조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조
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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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9, 1966, as amended, which sets forth the principles on the sharing of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in recognition of the goal of a strong and mutual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 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Article I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as a special measure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 part of th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tegorized into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and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II
This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09 through 2013.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09 is 760 billion Korean Won. The 2010, 2011, 2012, and 2013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year by the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publish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sing the 2008 rate for the 2010 contribution, the 2009 rate for 2011, the 2010 rate for 2012, and the 2011 rate for 2013. Further, the inflation rate used for any given year shall not exceed four percent.
Article III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support and the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in-kind support.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shall consist of cash contributions and in-kind contributions.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shall be gradually shifted to the in-kind contributions from 2009, and the contributions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shall be completely in-kind starting from 2011, except for expenses associated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of facilities. If unexecuted in-kind contributions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emain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the next year. Implementation details of the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such as guiding principles and specific procedur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separate documents between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Each year’s Labor Cost Sharing payments shall be made in three equal payments on or before April 1, June 1, and August 1 of that year.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contributions provided in cash shall be paid,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shift, in two equal payments with 50 percent paid on March 1 of the program year and 50 percent paid one year later (March 1).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hift, expenses associated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of facilities shall be paid on March 1 of each program year.
Article IV
All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vided as part of the in-kind contribution shall be exempt from Republic of Korea taxes, or provided on an after-tax basis.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nd value added taxes.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es, the zero rate shall be applied. If taxes are levied against any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or services, payment of such taxes shall not be made from cost-sharing funding.
Article V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written notification by the Partie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select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s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VI
The Parties may consult on all matters regarding this Agree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XVI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through the Joint Cost-Sharing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Parties.
Article VII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or amended in writing by mutual consent. The revision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when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that their domestic legal requirements for such revision or amendment have been fulfill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15th day of January 2009,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미국측 제안각서)
주한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 년 X월 X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현물건설지원이 다음 지침에 따라 이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
2.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의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대한민국은 설계 과정에서 식별되고 발전된 일정에 따라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들을 시행한다.
4. 미합중국이 설계를 담당한다.
5. 미합중국은 설계 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사업자 목록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사업자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사업자 목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6.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7.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
8.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9.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
앞의 사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한과 귀부의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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