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금년(26조 6,490억원)보다 7.1% 증가한 28조 5,326억원입니다.
이 중 국방부가 맡고 있는 군인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 등 경상운영비는 5.0% 증가한 19조 9,179억원이며, 방위사업청이 맡고 있는 항공기, 함정, 국방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비는 12.2% 증가한 8조 6,147억원입니다.
국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사업 중에서 교육훈련장 획득사업 100억원과 주한미군의 군산이전사업 549억원 등 총 8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민간아파트를 매입하여 군관사로 활용하는 사업에는 240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3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경상운영비는 군산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아파치 헬기대대가 미국으로 복귀함에 따라「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로 나가는 예산 549억원이 삭감된 것을 제외한다면, 국방부가 당초 제시한 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한 ’09년 정부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안보다 1,40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기전차 도입사업인 흑표사업 74억원,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사업 10억원 등 19개 사업,총 1,4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계속사업에 연도별로 지급하는 예산(연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장기 전력화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건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군 관사로 매입하는 사업을 통해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동시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길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수분야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에 쓰이는 예산을 3,365억원 증액해 우리 군의 현존전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는 기동전력(3,129억원)및 감시,정찰(1,355억원) 등 핵심전력 확보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겠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전체 국방비의 5.6%에 이르는 1,568억원을 투입하여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시설공사, 미분양아파트 매입, 군수물자 구매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이 동참할 수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조기집행에 착수하여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정책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대변인 원 태 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