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문정현 신부 등 실형 선고
미군기지 이전반대 활동가 1심 재판 열려
양용동 기자 ydong33@pttimes.com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운동을 벌였던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4명의 인사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2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호성 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공동대표와 통일연대 한상렬 공동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옳고 그름은 역사가 판단할 문제이며,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뒤 “특히 주민을 선동해 미군기지이전을 막은 행동는 심판받아야 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의 탄원서가 제출됐고, 정부와 주민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기에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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