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내용]
1. 지난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K-55(오산미공군기지)에서 에어쇼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예년과는 달리 주일미군소속인 MV-22(오스프리헬기)가 전시되었습니다. (오스프리헬기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기지를 출발하여 이와쿠니기지를 거쳐 오산미공군기지까지 비행하여 전시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닌 주일미군에 배속되어있는 장비가 전시된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해외주둔미군기지로 이전할 겅우, 또한 해외주둔미군이 국내로 이동될 경우 어떤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에어쇼기간동안에 배치된 MV-22오스프리헬기 이동시 한미간의 어떤 합의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국회의 동의여부는 있었는지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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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 1895480, 2012.11.30.)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공개청구하신 정보는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공개청구하신 정보와 관련한 본 기관의 일반적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해외주둔기지로, 해외주둔기지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미측에서 관련사항을 한측에 사전통보하면, 한측에서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종합 검토 및 판단하여 추진됩니다.
2. 지난 10월 개최한 '2012 에어파워데이' 행사를 위해 MV-22(오스프리헬기)가 일본 후텐마 기지를 출발해 오산 미군기지에 착륙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하여 미 합중국 정부 소유 항공기의 대한민국 항행을 허락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전력은 비행계획서 관리체계를 통해 사전에 그 출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리과명 미국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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