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자극적인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일체를 멈추고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즉각 공개하라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를 살포했다며, 최후통첩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사안의 정확한 진위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처럼 남북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를 누가, 왜, 어떻게 보낸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북한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에 무인정찰기를 보낸 남북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해석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너머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일 뿐만아니라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에도 저촉되는 위법행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부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등을 모두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2년간 국정원과 통일부 예산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직간접 지원해왔다.
그뿐인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 같은 합의 없는 목표를 앞세워 실효성 없는 대북 심리전에 몰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베팅해왔다. 특히 이번 무인기 사건의 주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북한과의 우발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조되어 온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이 최근 들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고 북에 대한 흡수통일을 내세우며 대북 군사연습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런 대응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남과 북 민중들의 몫이다. 한국전쟁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며 우리는 전쟁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남북 상호 간 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는 안된다. 이에 평택평화센터는 정전상태마저 위태롭게 하는 모든 자극적인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일체를 멈추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0월 14일
평택평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