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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부(공군)는 2008년 6월 9일 평택미공군기지(Osan Air Base/K-55)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금각리 일대 46만2979.9㎡(약14만평)를 탄약고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방부고시를 통해 보상사업을 시작했다.
토지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위치한 매그넘탄약고를 평택미공군기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탄약고로부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의해 ([첨부자료1] 정신나간 공군, 오산탄약고 안전구역에 332억 들여 골프장 추진_2012.1.4일자) 탄약고 안전부지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밝혀졌다.
2.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첫째.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지난 2006년에는 전투기 소음완충지역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와 신장동일대 64만평을 수용하더니 정작 평택미공군기지 제2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시민들의 공분을 사더니, 이제는 탄약고 안전부지로 토지를 수용을 하고는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2008년 6월 9일 국방부장관명의로 경기도보에 실린 실시계획승인(제3480호 국방부고시 제2008-21호)에는 안전구역확보사업으로 명시되어있다. 안전구역확보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후 제 멋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는 없다. 이는 명백한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행위이다.
둘째. 탄약고 안전거리기준을 위반
국방부는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평택갑)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탄약고에서 최소 582-600m이상으로 안전거리를 두어야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전거리를 위반한 골프장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할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를 추인해주고 말았다. 아무리 골프장 규모를 축소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해도 국방부의 명분과 근거는 없다. 앞으로 탄약고 인근에 민간업자가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면 어떤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단 말인가?
셋째. 예산 전용.
국방부는 탄약고 안전부지 조정을 위해 일반회계와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자금 507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을 하였다.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군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금으로 충당해야한다. 이는 명백한 예산전용이며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는 골프장 건립을 위한 2억원의 설계예산을 동의해주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골프장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국회는 골프장건설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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