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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사신문 기고] 개발공약...이제 됐거든!!!
 평택평화센터  | 2012·03·21 11:42 | HIT : 2,061 | VOTE : 684 |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도 본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후보자들은 열과 성을 다해 표심을 잡으려 하지만 아직도 유권자의 60%이상은 누굴 찍어야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유동표의 향배가 당락을 좌우하게될 것이다.
필자도 ‘이번에 누굴 찍을까?’고민하며 후보자들의 공약(정책)을 살펴보지만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시장을 뽑는 선거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자고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의 고른 발전과 국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야함에도 온통 장밋빛 지역개발 공약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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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역공약을 앞세우는 이유는 기형적인 선거제도에 있다고 본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좋은 인물들이 진출해야하지만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사심없이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꾼들의 국회 진출은 어렵게 되어있다.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구의 이익에 끊임없이 매달려야한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이 나라 전체의 균형보다는 지역구를 우선하게 되고 결국 지역 이기주의는 고질화되고 예산은 기형적인 분배로 귀결되고 만다.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은 선거철만 되면 도마에 오르는 대표 법안이다.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지역에서는 현안유지,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이상적인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 당장에 어렵다면 적어도 독일연방의회 수준만큼이라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여 고질적인 지역구중심의 국회의원구조를 바꿔내야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의 비율이 82:18인 반면, 독일 연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의 비율을 50:50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국회의 기능이 발휘되는 날은 기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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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은 평택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되고, 산업단지 유치로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가 될것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해서 모든 산과 들을 공단과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한다. ‘개발공약 = 표’가 주요 선거전략이다. 먹거리 따위는 자동차와 휴대폰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에 생산지를 조성하면 된단다.
‘지금의 경제성장이 조만간 고갈될 석유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개발공약이야 말로 공허한 약속 아니냐?’는 지적엔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면 되지않겠냐?’로 맞받아친다.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소 21기를 보유한 세계 5대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벌어지지않는 일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생존권은 국가경쟁력,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며, 식량자급권 문제는 고리타분한 이념논쟁으로 폄하한다.
국내총생산(GDP)이 높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조금 불편하고, 좀 적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산업단지보다 농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급승용차보다 맑은 공기를 소중히 여기는, 일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보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벌려고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공부하는 사람을 소중히 아는 사람이야 말로  평택이 필요로하는 일꾼이다.
우리의 투표행위야 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들의 한표는 개발에 신음하는 산과 들을 지키는 한표이며 개발과 망각, 관성을 향한 힘찬 돌팔매질이다. 그 힘찬 돌팔매질을 두려워하지말자. 행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
     
  [자료]평택갑,을지역구 국회의원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평택평화센터 12·04·03 2120
  [정책질의]19대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평택평화센터 12·03·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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