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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 취지를 잊은 무리한 제소이자 국제적 망신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공안탄압의 시작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인정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의결 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8조의 정당해산규정은 정부가 손쉽게 정당을 해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시킨 것으로 지난 53년간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이 조항의 취지 때문이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적 가치에 다소 반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그 정당을 심판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이 조항을 야당탄압과 공안몰이 수단으로 꺼내들고 있다.
정부의 잣대가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단 말인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등의 내란음모사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은 최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박근혜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유독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는 무시한채 모든 의혹을 사실인냥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다.
1958년 이승만 독재정부가 당시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강제해산할 때에조차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인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진보당의 강령이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오늘날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위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억지 주장일뿐이다.
공안탄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원, 군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묻어버리려는 정치공작이며 나아가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조차 반국가, 종북으로 매도하겠다는 공안탄압이다.
이에 평택시민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철회와 박근혜정권의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 통합진보당 해산 음모 즉각 중단하라!
-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
- 지난 대선의 총체적 부정선거 특별검사도입 즉각 실시하라!
-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3년 11월 15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청구 및 박근혜정부의 공안탄압중단을 촉구하는 평택시민사회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민예총평택지회,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실업극복평택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락,이레교회,통합진보당평택시위원회,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평택녹색당,평택농민회,평택불교연합회택비정규노동센터,(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평택시민광장,평택안성흥사단,평택여성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청년회,평택평화센터,평택YMCA,평택YWCA,하늘씨앗교회,현덕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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