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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로 해고자 복직 해법을 제시해야
3년 6개월 동안 미루었던 무급자 복직은 국정조사 무마용이 되어서는 안돼
1.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사측은 ‘무급자 전원복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4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쌍용차 문제를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태해결의 신호로 늦었지만 환영했다. 그러나, 1월19일 3월 1일자 복직을 앞둔 무급자를 대상으로 사측이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1월 31일까지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규를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복직은 어렵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박성 교육을 진행했다. 무급자 261명은 3년 6개월간 복직이 미루어진 것에 대한 집단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2월 15일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밀린 임금 소송과 복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복직불가를 운운하며, 임금소송 취하각서를 협박한 것이다.
2. ‘임금 소송 취하 및 사규준수 확약서 협박’ 에 분노한 무급자들은 그 자리에서 확약서를 갈기갈기 찢으며, 약속이행을 미루고 조건부 복직을 협박하고 있는 경영진의 작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하였다. 3년 6개월 동안 미루었던 무급자 복직이 임금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각서 제출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겠다는 꼼수로 드러난 것이다.
3. 무급자 복직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무급자 복직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불가태도와 때를 같이하여, 마치 쌍용차 사태가 모두 끝난 것인 양 과대 포장되어 보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3년 6개월 동안 미루어졌던 무급자 복귀와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정조사는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 ‘ 어려운 가운데 무급자 전원 복직 합의로 쌍용차 정상화 !’ 라고, 경영진과 새누리당이 입을 맞춘듯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결국,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카드로 무급자 복직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4. 경기 비상 시국회의는 무급자 복직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년 6개월 동안 임금 한푼 지급되지 않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무급자 복직은 쌍용차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 고 임무창 무급자 조합원같은 또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회사와 새 누리당은 ‘기업이미지 악영향’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전에 모두 약속한 국정조사를 극구 반대하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설득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쌍용차 사태는 정치권이 적극개입해서 국정조사로 풀지 않으면 진실이 덮어지고 재발방지를 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준 상하이 먹튀 자본에 대한 재발방지는 물론 기획파산과 경영진의 회계조작에 근거한 구조조정 진상 규명,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적 폭력과 반 노동정책 규명, 정리해고 재발방지 및 피해자 원상회복(3000명중 455명의 무급자만 복직 합의한 상태), 특히 24명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어떻게 기업내부에서 할 수 있단 말인가?
6. 쌍용차 사태는 한국사회 정리해고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사회에 ‘정리해고와 죽음’의 문제를 던진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청문회는 물론, 노동계를 넘어 종교, 문화, 예술, 학계, 의료, 법조 등 한국사회 전 부문이 쌍용차 사태해결에 나선 것이 아닌가? 또한 야당은 물론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나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국민 대통합을 선언한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이행의 자세로 쌍용차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출발은 국정조사실시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월 21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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