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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주민무시 레이더 설치, 주한미군 규탄한다. 레이더를 즉각 이전하라!
 평택평화센터  | 2017·06·26 14:46 | HIT : 102 | VOTE : 17 |
수백명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주거지역에 레이더가 왠말이냐!
지난 3월말 주한미군은 평택 오산미공군기지(K55)에 AN/TPS-59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이 레이더는 록히드마틴社가 해병대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공군기지에 해병대가 운용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레이더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10m도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레이더는 설치 이후 지금까지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작동되며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주민동의는 커녕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

탄저균훈련에 이어 레이더 설치 또한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 때서야 레이더 설치 사실을 인지한 국방부와 평택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소음과 전자파는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설치하였지만 언제 이전할지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한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는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들여와 훈련을 하면서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곳이고, 이로인해 여러 제도적정비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한미군의 자세는 눈꼽만큼도 바뀌지 않았다.

미국국민만큼 대한민국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다.
2005년 미군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토비한나 육군기지(TOBYHANNA ARMY DEPOT)'에 현재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 설치된 레이더를 포함해 레이더 테스트 시설의 공사를 계획했고, 이에 따라 미군은 2년 6개월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은 이미 미 육군기지 내에 있고 레이더 설치 예정 시설도 허허벌판의 부지였지만 미군은 설치 공사 이전에 다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이곳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지역이지만, 생물학적 평가에서는 '멸종보호 동물이나 식물 등에 관한 영향'이나 '동물의 거주지가 사라질 영향', '야생동물의 생식 활동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평가하고 해당 사항을 일일이 기록했다. 그럼에도 어찌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법은 이리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국민의 안전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며, 미국의 법만큼 대한민국의 헌법도 존중받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토박아 두고자 한다.
레이더 가동을 중단하고, 즉각 이전하라!
레이더가 설치된 후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작동되는 동작감시식 전등이 수시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차량경보기가 오작동하며, 새로 구입한 신형 에어컨이 고장나는 등 전자파로 의심되는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다. 멀쩡했던 기계장치도 이렇게 오작동을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겠는가? 이미 지속적인 전자파는 호르몬분비체계와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60 Leq db(A)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주간 55Leq db(A), 야간 45Leq 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소음은 우울증과 수면장애, 심혈관계질환의 발병율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레이더는 가동을 중단하고 즉각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주한미군은 그간의 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정신적 물적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운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촛불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지키는 싸움을 더욱 강고히 전개할 것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레이더 가동 즉각 중단하라!
- 불안해서 못살겠다. 레이더 가동을 중단하고 즉각 이전하라!
- 불법적인 탄저균 훈련, 불법적인 레이더 설치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시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7년 6월 26일

  주민생명 위협하는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레이더 가동중단과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일동
     
  [논평]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레이더 가동중단은 당연한 결정이다.  평택평화센터 17·06·26 86
  [기자회견문]공재광평택시장은 에어쇼개최 중단을 위해 나서야한다  평택평화센터 16·10·07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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