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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핵무장 전도사 새누리당 원유철의원 규탄한다
 평택평화센터  | 2016·08·07 15:02 | HIT : 1,232 | VOTE : 104 |
내일 국회에서 평택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원유철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 시점”,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실효적인 억제가 가능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며 원유철 의원은 가칭 핵포럼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핵 트리거 전략과 선언을 포함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무장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그의 핵무장론은 NPT협정을 위반하는 대단히 도발적인 발언이며 한국정부의 정책에 반하고 평화와 국제 협약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 국제법위반은 고립을 면치 못하며 경제가 파탄난다. 또한 국제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단죄의 대상이 될뿐이다.

핵 트리거 전략은 상대의 핵 개발 철회를 전제로 협력하고, 상대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반할 경우 응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명박정권 이래 대화는 실종되었고 관계는 단절되었다. 또한, 북의 핵개발 의지의 발단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핵 트리거 전략은 북핵폐기에 적극적이지 않는 중국을 압박하여 사드 배치를 합리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데 이것 역시 큰 문제다.

북은 핵보유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핵 트리거 전략 당사자인 남한은 북의 핵보유와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국이 관계개선으로 북에게 안전보장이란 희망을 주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강화 될수록 북한 핵이 강화되어 왔을 뿐이다.

  대만과 일본까지 핵보유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 군비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의 대북압박 기조를 흔들리고, 이를 핑계로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미일 미사일방어망 강화를 합리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군이 전시작전지휘권이 없는 현실에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엄밀한 실정에 비추어 전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핵무기가 다시 재배치될 환경을 만들어 준다.
또한 남한의 수구보수세력의 부질없는 핵보유야망을 부추겨,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을 지원할 의도로 핵 트리거 전략을 퍼뜨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미국에게는 동아시아 위기가 필요할 뿐이다.

이 전략은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며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강대국간 전략 충돌을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을 더욱 높일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만이 답이다.

- 핵무장 전도하는 새누리당 원유철의원 규탄한다.

- 미국의 아시아 군사력 집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합리화 하는 핵무장 선언 시도를 중단하라.

- 핵무장 전도, 사드배치, 탄저균 실험 옹호로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말라.
  

                 2016년 8월 3일  사드배치 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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